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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70%까지 축소안 거론
총액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공급 속도전에 사활을 걸어야”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향후 전세대출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전문가들은 전세 보증 제도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임대차 시장 부담이 확대되는 데는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고,무료 슬롯 7777그러다 보니 전세 사기도 생겼다”고 지적했다.대통령이 직접 전세 제도 축소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머잖은 시점에 관련 대출 규제가 나올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전세대출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지난해 6·2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줄었고,무료 슬롯 7777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축소됐다.9·7 대책에서는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됐고,10·15 대책으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게 됐다.여기에 추가될 수 있는 규제 방안으로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70%까지 축소하거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금지하는 방법,전세대출 총액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간 나타난 전세 제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반전세화,월세화가 진행되며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이 전세 보증 위험성을 간과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주어지며 전세 사기로 이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그걸 줄이는 건 의미가 있다”면서도 “(대출 규제로) 전세 선택을 옥죄면 임차 가구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도 함께 봐야한다.전세를 없애는 지향점은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반전세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순수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 가격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 가격은 154만5000원을 기록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조금씩 늘고 있다.9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만4874건으로,무료 슬롯 77775월 9일(3만1613건)과 비교하면 10.3% 늘었다.다만 1년 전(4만4216건)과 비교하면 21.2% 감소한 상태다.갭투자 제한 등으로 전월세 매물이 줄면서 계약을 갱신하는 임차인이 늘었고,무료 슬롯 7777평년 대비 입주 물량도 줄면서 전월세 매물이 늘어날 여지는 많지 않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더라도 향후 입주 물량이 늘어야 월세가 안정화될 텐데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다.전세가 줄면 월세는 동반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비아파트 공급 확대,비주거 상품의 임대주택화 시기 단축 등 공급 속도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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